국민연금 추납제도 경험담

제가 추납제도 신청한 경험담과 주의할 점에 대해 썼는데요.

추납에대한 많은 질문과답을 추가했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추납은 추후납부 줄임말이에요.

제가 연금, 보험료 섞어 쓰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저축 같은 재테크개념으로 추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참고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은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반납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추납제도 신청자격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주부인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셔야합니다.
추납신청시 혼인관계 증명서와 재적등본 등 혼인 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나와있는 상세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셔야합니다. 

요즘 서류 사진찍어서 모바일팩스 이용하면 무료로 바로 보낼수 있어 편리하더라고요.

집에 팩스 없으신분들 이용해보세요. 프린터기도 없으시다면 주민센터가셔서 서류 뽑으시고 주민센터의 팩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시납이나 분납으로 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알기쉽게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분할납부횟수는 월 단위 최대 60회입니다.

추납제도 질의응답

1. 추납제도 개정?

올 연말 개정 가능성 높습니다. 추납개월 수가 120개월 이상인 분들은 2020년 내 추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직, 폐업, 육아 등 사유 제한 개정도 있는데요. 각 사유별로 기간제한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어도 기 신청한 분납은 유효합니다. 일종의 계약이기때문에 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나머지를 내년에 추납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 또한 저번글에 말씀드렸다시피 120개월이 넘어서 일단 20개월만 일시납으로 신청해둔 상태인데요.

법 개정 시 제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일시납 vs 분할납부

일시납이 유리하죠.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기준 금리보다 높은 재평가율이 일찍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0년 소득대체율은 44% 이후 매년 0.5%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는 40%고정입니다.

기 납입한 보험료는 매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데 과거 10년 평균 재평가율은 복리로 3.2%였습니다.

결국 추납은 일찍 할 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목돈 있으면 추납제도 일시납이 좋아요.

3. 분할납부 이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4. 일시납과 분납 병행

가능합니다. 잔여금도 2~3회에 나눠 일시납 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5. 추납제도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 유 : 소득월액의 9%로 추후납부 보험료는 본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 무 : 9만원~219,420원으로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얼마로 결정하면 좋을까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절대이익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정하세요.

9만원으로 개월수를 최대한 많이 채우시는게 수익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조건일때에 9만원은 4.1배의 수익비 18만원은 2.7배의 수익비입니다. 현재가치로 따졌을때 월 예상 연금액은 9만원의 경우 189,150원 18만원의 경우 244,150원입니다. 내는 금액은 2배지만 받는 건 2배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그리고 건강 등을 감안해서 지속가능한 월 보험료를 결정하세요.
국민연금대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 추납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등 각 개인의 사전 공부가 필요하고요.

미래라는 변수도 생각하셔야합니다. 또한 제도 개선의 변수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3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기초연금에대한 언급이 있었죠. 곧 소득 무관 65세이상이면 기초연금 30만원 모두 지급한다고 하네요.

8. 부부 모두 추납제도 대상자인경우는?

부부간 나이 차이가 많으면 연상 쪽에 추납하시고 나이 차이가 적으면 장수하실분에게 추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시 추납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9. 추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추후납부하면 보험료 납입시점에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수령시점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내나 저래내나입니다.
소득이 없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못 받지만 국민연금 수령시에도 비과세입니다.

소득공제여부를 떠나 연금저축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것 같네요.

10.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연금 추후납부도 가능할까요?

군 복부 크레딧은 2008.1.1이후 군 복무기간인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 시점에 가입기간 6개월 추가 인정해주는 것이고요.
군 복부 추후납부는 1988년 이후 복무기간을 추후납부 대산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납부해야하고 납부시점의 소득대체율 등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최초가입 1990년이고 1988~89년 군 복무 했다면 추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참고하셔서 잘 설계하시고 노후대비하세요~

2020/11/12 - [생활정보]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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